아파트주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주민들간에 주차갈등]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주민들간에 주차 갈등]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이좋게 사세요. 요즘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문제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이제는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답니다. 아파트 단지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이용자 들에게도 간이경비실을 두어 24시간교대로 운영하면서 아파트 상가방문 환영 이라고기재하여 놓고 단지 차량번호만 기입한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에게 단지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서 주로 아파트 단지와 그 단지의 상가가 한 출입문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단기를 설치 했으나 상가 이용자들에게 제한을 가하지 않고 단지내 불법주차와 돈나사고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방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